홍태용 “세계 최대 고인돌 몰라서 훼손 죄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33억짜리 잡초 키우나… 폐허로 변한 군위 위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성, 산단에 어린이집·체육관… 노동자 삶의 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으면 ‘퇴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처분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형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특히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가 깎인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2014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287명으로 국가직은 1천408명, 지방직은 879명이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파면 339명, 해임 197명, 강등 50명, 정직 516명, 감봉 610명, 견책 575명이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역대급 폭우에도 침수 0건… 양천의 ‘유비무환’

신월배수장 1시간 100㎜ 비 견뎌 이기재 구청장 선제적 안전 대응 공무원·자원봉사자 지원도 큰몫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