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주택자 부실 관리’ 도마 위에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중 583가구가 1가구 2주택자이고 25가구는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1가구 2주택자는 재개발임대가 245가구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116가구), 공공임대(112가구), 국민임대(45가구), 장기전세(42가구) 순이었다.
현재 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및 자산 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8개월이 걸리는 곳이 있을 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가도록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83가구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해 이미 적발해 퇴거시킨 상태”라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산 초과자나 주택 소유자 등을 지속 점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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