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정부부처 합동점검단 구성

정부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보조 사업의 재정누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대형 보조 사업의 현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달에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 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 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 사업에 대한 비교·통합 자료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자에 대한 용역 발주도 진행한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사용하는 표준 모델도 연내에 개발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보조금 법령 개정과 부처별 보조 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조 사업 등 주요 재정 통계를 공개해 재정 개혁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