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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서울시의원 ‘과거사의 진실’ 인권평화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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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3)은 4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역사 왜곡의 시대에 다시 찾는 과거사의 진실’을 주제로 2015 인권평화토론회를 주최했다.

김구현 서울시의원은 “교과서 국정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전반적인 시도에 맞서 지난 시기 과거사 관련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김구현 서울시의원이 4일 중구 서울시의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 인권평화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안병욱 전(前)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에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우필호 인권도시연구소 소장, 신기철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 박만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진상규명 충북지역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사위원회가 종료된 지 5년이 된 시점에서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토론하고 이어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입법 투쟁에 대한 평가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와 함께 충북지역 진실규명 현황과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임채도 사무국장은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해 “2006년 1년간 신청받은 사건 1,100여건 중 피해자들의 신청률은 2009년 조사기준 5%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 과제가 엄존”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신기철 연구소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후 입법투쟁 사례를 소개 하였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추진을 위해서 “추가신청, 조사재개, 시효재개를 위한 ‘기본법’의 개정에 집중”과 “유족회 내부 갈등은 민주적 결정을 기초로 회칙에 근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만순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약 97.5%의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으며, 충북은 약 85%의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다”며 충북지역 진실규명의 현황과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임실 백련유족회, 충북 청주 유족회, 경기 김포 유족회, 전국 유족회, 한국전쟁 유족회, 창원 유족회 등 100여명의 관련인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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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