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형평성 높인 과감한 조치”

공무원연금공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최근 개최한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아·태 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는 한국과 중국, 인도 등 12개국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적연금 관련 역내 최대 회의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연금공단 본사에서 지난 10~11일 열린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이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한국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 평가하는 별도 세션이었다.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위원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생말레이시아대 세다툴라만 모드 교수와 백은영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송 선임위원은 “재직자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해 공직 내 형평성을 높였고 수급자도 연금 동결, 소득심사 강화 등으로 재정안정화에 동참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정 측면에서 연금수지 적자 보전금을 40% 이상 대폭 줄였다”고 평가했다.

모드 교수는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할연금제도에 주목하면서 “이혼 후 가난에 빠지기 쉬운 배우자에게 이혼 뒤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사회고령화 추세를 반영했고 수급자도 5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고통을 분담했다”고 분석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이번 연금은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면서 “특정직 연금으로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