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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 확장 예산 미반영에 충북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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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에 충북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충북이 반대했던 서울-세종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정부가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충북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중부고속도로 예산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세종 간 민자도로 건설방침을 발표하면서 타당성 재조사해 중단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언급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및 공사비 예산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도의회가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고 도가 국회를 설득했지만 결국 내년 예산에서 빠지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기약 없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선 ‘충북홀대론’과 정치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지역에는 예산 폭탄을 선물하고 오래된 충북지역 현안은 외면한 꼴”이라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미뤄지면 균형발전이 늦어지고 인근 기업들의 피해가 불보 듯하다”고 걱정했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

도는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정부의 풀(POOL) 용역비를 활용,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게 한 뒤 확장공사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세종 간 민자도로 건설이 중부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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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