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부패 사건을 신고한 83명에게 29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이 기간 부패 신고 덕분에 낭비하지 않고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모두 438억원이다. 특히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원이 지급됐다.

올 들어서는 총 16명의 부패 신고자에게 13억 8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고 환수 금액도 285억 6600만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 2013년에는 부패 신고자 37명에게 보상금 9억 5100만원을 지급했고 당시 부패 신고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83억 93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30명에게 보상급 6억 1900만원이 지급됐다. 환수 금액은 68억 7800만원이었다.

부패 행위 분야별 보상금 액수를 보면 산업·자원(15억 6800만원), 건설·교통(7억 5800만원), 보건·복지(2억 2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상금 지급 건수는 보조금 횡령 또는 허위 청구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53건(63.9%)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14건(16.9%),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 불이행 등이 8건(9.6%)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2013년 10월 개설되면서 복지 부정 신고 사건이 2013년 145건에서 올 9월 기준 736건으로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들이 보강되고 보조금 지원 분야도 확대되면서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급 지급도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패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금은 82억 3600만원(266건)이다. 총국고 환수액은 957억 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