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핵심 개혁 과제’ 성과와 한계
정부가 올해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등을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면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법 관련, 서비스산업기본법 관련은 미완의 과제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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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핵심 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왼쪽은 황교안 국무총리.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정부는 올해 공공개혁의 최대 성과로 ‘공무원연금 개선’을 꼽았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함으로써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선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공공 분야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확충됐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꼽은 문화융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함으로써 5년간 5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2017년까지 기획·제작·사업화·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의 ‘빅뱅’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케이팝 아레나 공연장 등 6곳이 거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올해 정책 성과로 평가했다. 뉴스테이 1만 4000가구에 대한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역대 최대인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다만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선택한 공급 확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과잉 공급 논란을 낳았고,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에 더해 정부가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선점 등 FTA 확대 기대 효과와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제조업 혁신 3.0 정책 추진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산업부는 올해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네덜란드 등과도 FTA를 체결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5%에 달하는 경제 영토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 FTA를 통해 10년간 실질 GDP 0.96% 포인트,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고용 5만 4000명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11개월 연속 수출 하락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한 수출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협소한 경지 면적과 계절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확대에 주력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미완의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 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하지만 노동개혁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핵심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시범 사업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문화창조융합센터 정착 등의 경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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