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안 지키면 경영평가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142개 모든 지방공기업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절감된 인건비로는 정규직 101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마지막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해 실무적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방공사 60곳, 공단 82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강원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청산명령 후 매각절차에 들어가 예외다.

또 내년 7개 도시철도공사가 706명을, 119개 지방공사와 기타 공사에서 255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한다. 도시개발공사는 49명을 더 뽑는다. 지역 중에는 서울의 신규채용 인원이 710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106명, 경기 52명, 대구 42명 순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중 86.0%인 122곳에서 이미 정년을 60세로 보장하고 있던 터여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추가 고용하는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관리, 신규채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지방공사·공단이 신규채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행자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경영평가는 임직원들의 성과급 결정에 반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정부 지원금 제도 등을 담은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