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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산하기관인지…인사적체 해소 창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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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기관이 인사적체 해소 창구로 전락하는 등 인사 때마다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그릇된 관행으로 비판여론이 적지 않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사관(2급)인 강호동 도 재난안전실장과 김광중 도의회 사무처장이 명예퇴임과 동시에 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과 충북학사 원장으로 취임했다. 2급은 도청 내에서 정무직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이번 인사는 산하기관보다 도청 공무원을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명퇴로 2급 승진자리 2개가 빨리 생겨나는 등 줄줄이 사탕 식으로 도청의 승진요인이 발생해서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정년을 2년여 남기고 퇴임했지만 크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옮겨간 자리의 임기가 2년인데다, 1년간 연장 또는 연임할 수도 있다. 7000여만원의 명퇴 수당도 받았다.

도는 공모절차를 통해 이들을 산하기관장에 임명했다고 말하지만 사전내정설이 나돌았다. 현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 충북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도 명퇴한 도 간부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하기관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설립된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승진을 기대하는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걱정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산하기관 성격에 부합된 인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공직경험만을 내세워 간부공무원들을 내려 보내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이제는 산하기관의 효율성 등을 위해 전문가 영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관행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에서 퇴직 후 취임한 새 산하기관장의 업무를 꼼꼼히 평가해 실적이 나쁘면 다음에는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장 후보에서 배제하는 내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덕 충북도 총무과장은 “도 공무원 출신은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용이해 산하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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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