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2개월 치를 추가 편성하는데 반대로 일관했다” 며 “서울시의회 누리과정예산 부결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공당의 대표께서 중진회의에서 발언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고 발언할 것을 충고하고 싶다. 김무성대표가 정치적 욕심이나, 가벼운 말 습관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26일 있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보육대란’의 상황이 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표결하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부결된 적도 없다.

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가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한 치의 변화도 없는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비회기 기간임에도 소속의원의 3/2가 넘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열띤 논의를 진행했으며, 부모의 마음으로 절박한 보육대란사태를 대응해야 함을 함께 공유했다.

그 결과로 새달 2일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을 뿐이다. 무슨 의결이 있었으며, 뭐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학부모와 교사들의 고통을 볼모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이 ‘용서받지 못할 짓’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교육청에 줄 돈 다 줬다는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밝힌다.

초·중등 교육은 뒤로 미루고 누리과정에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인가? 아직도 412개교의 학교가 급식시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162개의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직시하기 바란다.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시·도 교육청 및 선생님들의 우려와 한숨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6. 1. 2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박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