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90% 이전, 외과 수술 성공… 지방분권 속살 채워야”

29일 참여정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최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열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전에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을 열면서 뿌린 씨앗을 키우는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했다.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이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균형발전을 기회의 공정성으로 확대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국가균형발전 선언 12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은 보수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은 당장 중국에 따라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진통이 있었지만 계획된 공공기관의 약 90%가 이전하는 등 혁신도시가 기틀을 잡았다”며 “여기서 머물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4개 공공기관 가운데 136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쳤고, 세종시는 인구 22만명의 행정중심 복합도시(행복도시)로 우뚝 섰다. 이민원 전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은 “12년 전 처음 균형발전을 선언하고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건설하자고 주장할 때만 해도 지금 같은 위용으로 혁신도시가 꾸려질 것이라 상상할 수 없었다”며 “혁신도시 건설이 예상보다 3년쯤 늦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2011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줄었다”며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다.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수도권을 앞질렀고,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나주시가 1위, 세종시가 2위였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를 토론하는 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여했다.

안희정 지사는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은 땅과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혁신도시 건설로 이미 효용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기관과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은 제조업의 한계 때문에 과거의 의제가 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말라버려서 지방의 땅값과 임금이 싸다고 내려보내도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균형발전의 핵심 가치는 공정한 기회”라고 밝혔다. 박정희 시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산업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은 마무리됐고, 혁신도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약속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해 넘어서야 할 과제가 된 수도 서울의 수장 박원순 시장은 “시장이 바뀌었으니 서울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며 농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보수정부 들어 90%에서 80%로 떨어졌는데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열악한 서울시의 사정을 소개했다. 한국전쟁 이후 건설된 많은 사회적 기반시설이 노후화됐다며 하수관거와 지하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50년 이상 되어 교체해야 할 하수관거가 서울 전체의 30%나 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다며 한숨 지었다. 이어 일본의 도쿄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5000억원을 하수관거 교체 예산으로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도 지방 정부”라며 조직권이 없어 국장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려 해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조차도 지방 분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혁신도시로 균형발전의 큰 외과적 수술을 했다면 이젠 지방분권의 속살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회의를 양원제도로 운영하는 독일의 상원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감자는 싹을 잘라서 심으면 어떤 방향으로든 전부 열매를 맺는 분권이 이뤄졌기 때문에 글로벌한 작물이 됐다. 혁신도시 덕분에 강원도 인구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감자에 빗대 혁신도시의 성과를 알렸다. 최 지사는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 이후 더는 지방분권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춘희 시장은 “참여정부가 가장 잘한 일로 국가 균형발전을 많이 꼽는다. 이미 1960년대 ‘서울은 만원’이란 이야기가 나왔고, 국토 균형발전 시도는 있었지만 참여정부의 정책만큼 지속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활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렵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