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한국미래발전硏 이사장

다양한 성공 배워 자생 모델 구축 필요… 지역 대학·기업들 협력이 ‘발전 동력’

“중국의 각 성(省)들처럼 혁신도시 10곳이 다양한 실험을 하며 경쟁하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66)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이 29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돼 가는 만큼 혁신도시들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지내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지난해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구상과 현재 조성된 모습은 얼마나 비슷한가.

-방향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이었다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예상보다 3년 정도 지체됐다. 생각했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 효과 등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직원을 뽑고 있다. 내가 사는 대구의 공공기관들도 지역 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한다. 예전에는 지방대를 졸업하면 서울만 쳐다봤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가진 애착은 어느 정도였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열어 10년 정도 운영했을 정도로 애정이 강하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찬반이 나뉘었지만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워낙 커 꼭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다면 수도권에서 표 잃는 공약을 할 수 있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역행하는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있는데.

-맞다. 지역에 살다 보니 더욱 예민하게 느낀다. 이명박 정부는 ‘균형 발전’이란 표현을 아예 못 쓰게 했다. 박근혜 정부는 좀 낫지만 균형 발전 의지가 매우 약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30% 정도로 저조하다.

-가장 큰 문제다. 가족과 함께 가지 않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성장기인 아이가 친구를 잃을까 걱정해서다. 두 번째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탓이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각 대학이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 같은 제도 개선을 하면 상황이 나아진다.

→혁신도시가 내실을 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기업과 지역 대학 간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에도 좋은 대학과 교수가 많다. 많은 기관이 내려오고 대학이 기업과 함께 연구할 프로젝트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생적 발전 체계가 만들어진다. 또, 혁신도시 10곳이 경쟁·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고성장 동력 중 하나는 각 성이 자치권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 지방의 성공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서로 배운다.

세종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