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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반대하는 50사단 軍부대, 재정자립도 5% 군위, 유치 노려

인구 및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초미니 자치단체들이 군부대, 교도소 등 각종 혐오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자치 기반을 크게 위협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


경북 군위군은 대구 북구의 50사단을 군위 지역에 유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영만 군수는 최근 이 지역구(북구을) 국회의원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4일에는 경북도통합방위협의회장인 김관용 도지사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이어 조만간 지역 40여개 기관·단체들로 ‘50사단 유치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50사단 유치 운동은 서 의원 측이 오는 4월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0사단 이전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다. 서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0사단 이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북구 도남공공주택지구 개발과 학정동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일대 개발이 이뤄지면 지역 주민들의 부대 이전 민원이 쏟아질 것에 대비한 차원이다. 이런 배경에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39사단이 지난해 5월 성공리에 이전한 게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50사단은 1994년 달서구 용산동 지역에서 북구 학정동으로 옮겨왔으며 전체 부지 면적은 28만여㎡에 이른다.

군위(軍威)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병참기지로 활용된 군사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인구 2만 4000여명에 재정자립도 5%대인 초미니 자치단체로 자치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군위보다 인구가 2000명 정도 많은 청송군과 지역 주민들도 교도소와 댐 추가 유치에 적극 나섰다. 청송에는 현재 경북 북부 제1, 2, 3 교도소(옛 청송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정시설, 성덕댐이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6%인 군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유치 건의서를 이미 제출했고, 지역 주민들은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송에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면 기존 교정시설과 연계해 청송을 전국 최고의 교정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송군은 이들 시설을 유치하면 200여명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수는 “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군세 약화 등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하면서도 기피 대상인 군부대 등의 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위·청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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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