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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투자 늘려 신성장동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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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공청회

“투자비 2차때보다 14조원 줄어 民資 등 투자 목표 적극 제시를”


4일 대전 철도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에서 최연혜(앞줄 오른쪽 두번째) 코레일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대전 연합뉴스

철도망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을 건설해 철길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대전 철도트윈타워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투자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준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간 철도 서비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 확충 계획과 노선 간 연결을 강화한 계획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 차원에서 철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헌구 인하대 교수는 “이번 계획의 투자비는 2차 계획보다 14조원 감소했다”며 “미래 교통 수요와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투자 재원을 소극적으로 검토했다”며 “인구, 경제 성장 등이 긍정적으로 바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기연 충북대 교수는 “정부가 자율자동차를 적극 육성하듯이 철도 기술 발전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해 철도 요금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병목 구간 해소, 미싱 구간(단절 구간) 연결을 높이 평가한다”며 “계획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범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철도 물류 투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와 일부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 제주 해저터널 철도 건설이 계획에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 당 국회의원은 “32개 신규 사업 중에 목포~제주 해저터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철도의 중요성과 지역 발전의 기여도를 무시한 것”이라며 “최근 제주 폭설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공항은 기상 상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날로 심해지는 기상이변을 감안하면 안전한 철도 연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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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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