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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웃게 하는 ‘실속 복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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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버스 무제한 무료·경로당 전담 주치의·빈집 무상 임대…

‘공영버스 무제한 무료 이용’,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해피카 셰어링’, ‘빈집 무상임대’….

일부 자치단체들이 과도한 복지 시책을 추진, 포퓰리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실속 복지 시책이 잇따라 나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소득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설연휴 때 시범 시행해 저소득층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해피카 셰어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피카 셰어링은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빌려 주는 사업이다. 지난 설 연휴기간에 21대를 소외계층에게 빌려 줬다. 주유비와 톨게이트 비용만 부담하면 돼 대중교통 이용 때보다 고향을 오고 가는 교통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도는 이용 대상자를 다자녀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기술분야 전문가 793명으로 구성한 재능기부팀을 운영해 취약계층 가정의 고장 난 전기나 수도를 무료로 수리해 준다. 용인시는 빈집을 수리해 저소득층에게 무상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2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중장기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의왕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를 덜어 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고 안산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고령자 가정 등의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50가구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실속 복지 정책으로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제주도는 이날 70세 이상 노인이 공영버스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36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한다. 수원시 각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39곳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한다. 현재 229명의 노인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한다. 충북 영동군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도입했다. 강원도의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시스템’은 독거노인 자살예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한몫한다. 소방대원이나 민간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발견,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담당자는 신속하게 찾아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최종성 강원도 복지정책과장은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위험에 처하면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서로 연계해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강원도형 인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3-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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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