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완제품 등 미반출품 120개 입주 기업 2464억 추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피해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는 입주 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 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도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경협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 이외에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공단 내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은 교역보험에 가입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 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