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5년 넘도록 82% 미이행

9개 부처, 재정난에 속도 못 내
골프장 등 대부분 급조된 공약
옹진군, 사업안 재조정하기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9개 중앙부처가 솔깃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행률이 대체로 10~20%에 머물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사업비 9109억원 규모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하지만 발전계획에 담긴 78건의 사업 가운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14건(17.9%)에 불과하다. 사업비로 따졌을 때는 2291억여원으로 전체의 22.9%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38건이고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26건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27건 가운데 1건만 완료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은 사업은 13건 중 2건만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는 각각 4건 중 1건을 완료했으며 환경부는 6건 중 아직 1건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 옹진군 관계자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워낙 사업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적지 않아 당국이 연평도 사건 직후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페이퍼워크’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급조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체부가 추진하기로 한 국제평화거점 및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민간자본 2600억원을 유치해 뱃길로 4~5시간 거리인 백령도에 골프장, 크루즈항, 컨벤션센터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지역 주민들조차 헛웃음을 짓는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달 말 ‘서해 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개발사업은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만들어 행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업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옹진군이 변경안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