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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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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는 충북도교육청이 보수 성향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물리적 충돌을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초안을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권리헌장을 확정하고서 다음 달 31일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권리헌장 초안을 가다듬고자 지난 16일 마련한 타운 미팅부터 교육사랑학부모협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의 반발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권리헌장이 학생 임신 조장과 동성애 허용, 집회와 시위 조장, 휴대전화 소지 등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측과 교육청 직원들 간에 물리적 충돌도 했다.


지난 16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타운미팅 모습.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공.
갈등은 19일 재점화됐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반대의견 제시하는 학부모를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사장에서 학부모들이 난동을 부리고 의자를 집어던졌다고 하는 거짓 주장은 삼류 국회의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동원해 행사장 안팎 경비를 세우고 학부모들을 끌어낸 것은 폭력을 유발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며 “권리헌장 제정 위원의 모집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을 보수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오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맞받아쳤다. 도교육청은 “미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라며 “수차례의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 소란을 피우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들을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 혐의로 각각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리헌장이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규완 도교육청 기획관은 “권리헌장은 자율적인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정하는 것”이라며 “대구 등 3~4개 교육청이 헌장이나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권리헌장에 들어가지 않지만 협의회가 권리헌장 제정을 막기위해 억지를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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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