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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내역 전국 첫 공개” 공공 공사비 거품 빼는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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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다. 일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공개항목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만드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건설 공사 세부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해져 부풀리기 설계 등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준 대변인은 “공공건설공사 발주 때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싸 예산 낭비 요인이 크다”면서 “성남시는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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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