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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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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안은 지방재정의 기본 틀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드는 초법적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성남·용인·화성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개혁추진방안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인구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변경된 배분방식이 적용되면 수원시의 경우 법인지방세는 936억원, 조정교부금 863억원 등 모두 1799억원이 감소한다. 화성시는 연간 2500억원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염 시장은 “이 같은 정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건립, 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면서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이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한 지방 재정 불균형 조정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제도 개편 배경에는 수도권 일부 자자체의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면서 “그렇다고 재정 여력이 다소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전체에 나눠준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재정개편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등은 광역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 수원시는 수원금고지키기 시민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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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