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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품도 구매, 공공조달 신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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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드론 클라우드 적극 구매

연간 55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민간기업의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산업 ‘트랙 레코드’에도 나선다.

조달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등을 공공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혁신조달(PPI)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PPI는 공공기관 요구시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존하지 않지만 합의된 성능표준과 비용으로 공급시 구매를 약속하는 영국의 ‘선도약정조달제도’와 유사하다.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미래부·산자부 등의 R&D제품과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등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시장 접근성을 완화키로 했다.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중인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할 방침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해 9월부터 벤처기업전용쇼핑몰 등록도 허용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는 입찰 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낙찰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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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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