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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포비아’ 키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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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질 실태파악 안 되고 부처별 통합관리 못하고…“국민 30% 가습기살균제 노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감(케미포비아)이 확산되고 있다. 살균·항균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에 대한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의학 교수는 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가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 “지난해 전국 만 7세 아동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1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호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독성물질인 살균제에 노출된 국민이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5년 1t 이상 화학물질을 등록,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돼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은 마련됐지만 살생물질은 소량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살생물제를 전수조사하고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비롯해 현재 사용 중인 살생물질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은 소독제·방충제·방부제 3종에 불과하다. 어떤 제품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관련 부처별 입장이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통합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유럽과 미국처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원료물질의 유해성 평가와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에서는 살생물제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등록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살균·살충제를 정부가 통합관리하고 있다.

박광식 동덕여대(약대) 교수는 “다품목 소량의 살생물제가 난립하는 시장 구조를 바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유통시켜야 한다”면서 “독성자료의 생산과 독성기전연구 등 화학물질 사고 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선제적 연구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채모(31·여)씨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PHMG가 물티슈에도 사용돼 왔던 성분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는 판촉 행사용으로 무료로 나눠 줬던 물티슈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영리 사단법인 에코살림 김나나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살림 교실에 참여하고 싶다는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다”며 “탈취제, 항균제, 살균제, 표백제, 합성세제 등의 유해성을 설명해 주고 대체품을 만드는 내용의 강의를 해달라는 기업이나 주민단체 등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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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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