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의 경제가치’ 연구

국가보훈처는 31일 우리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증가하면 사회 갈등 요인이 1.59% 감소되고 이를 통해 약 11조 9000억원의 경제성장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연구는 국가보훈을 위해 현재 지불하는 세금 외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세금의 규모, 보훈 예산이 각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보훈의 가상적 시장을 가정해 국민에게 지불 의사액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6만 3000원을 지불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1조 1090억원을 추가 지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세계가치관조사(WVS)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르웨이(5.51점), 핀란드(5.47점)가 국민 보훈의식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12위(4.79점), 일본은 20위(3.76점) 등으로 나타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