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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불법 현수막 단속 ‘공공’부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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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근절, 공공용 현수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원칙’ 세우기에 나섰다. 불법 현수막 가운데 공공용은 공익성이란 명분 하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예외는 없다’고 강력 선포한 것이다. 남의 잘못에는 보다 엄격하고 자신의 집단에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깨부수겠다는 게 강서구의 원칙이다.

강서구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거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공공용 현수막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구청의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를 알리기 위한 공공용 현수막은 거리 주요 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공공용이란 이유로 단속에서 배제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당장 강서구는 현재 게시된 공공용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청사 벽면을 활용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1개만 게시하고, 행정차량에 부착한 현수막 역시 모두 철거한다. 앞으로 공공용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 및 부서장을 문책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상업용, 공공용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용 현수막 수가 줄어들어 주민을 위한 정보가 협소해질 것이란 염려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50%를 공공현수막용으로 배정해 해결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토록 유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공공용 현수막 때문에 강력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무질서하게 게시되던 불법현수막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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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