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선 “성남 가라” 성토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 천막 주위에 유난히 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천막 안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힘겹게 앉아 있다. 단식 8일째다. “하실 말씀은 이메일, 페이스북, 쪽지 등으로 보내 주세요”라는 작은 안내문이 세워져 있지만 이 시장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 시장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물을 올리면 공유가 200~300번은 거뜬히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표창원, 손혜원 의원이 이날 오후 방문했다. 지난 10일에는 더민주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방문했다. 지난 7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 뒤로 정찬민 용인시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세균 국회의장, 양기대 광명시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소설가 이외수씨, 함세웅 신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0여명의 인사가 방문하는 등 농성장은 문전성시다. 지난 11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같은 당 소속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 서울의 구청장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대규모 시위도 했다.

지난 9일 농성장을 방문한 소병훈(경기 광주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이날 “우리 당에서는 교부금 배분이 세금 이전의 문제인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집어넣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농성은 특히 고양·과천·수원·용인·화성시 등 경기 지역 5곳의 시장이 지지한다. 이들은 “시·군에서 걷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중 45%만 해당 시·군에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쓰고 있는데 20%를 더 빼앗아 간다면 시마다 최대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 재정 파탄이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은) 정부가 재정 파탄을 유도해 지자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재원을 나누면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효과가 있다”면서 “경기도가 성남 등 6개 시에 조정교부금 2조 6000억원 중 52.6%(약 1조 4000억원)를 몰아주는 건 특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몰려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에게 맡기고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로 돌아가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