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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182명 전원 퇴출… 정비 근로자 연봉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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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력한 후속 대책 발표

지하철 안전업무 모두 직영
일부 메피아들 소송 가능성

서울시가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전원을 퇴출하기로 했다. 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관련 7개 안전 분야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메피아들은 전 직장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보수와 정년 특혜를 담보받은 상황이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를 구체화했다.

시가 직영 전환하는 안전분야는 서울메트로가 민간위탁 중인 ▲PSD(플랫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역사 운영 업무 등이다. 여기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분야까지 포함됐다. 직영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봉은 10~21%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 160만원(세전 기준)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김모(19)씨 같은 은성PSD 정비 근로자는 200여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으로 재고용에서 배제된 전적자는 총 182명으로 60세 미만 직원이 73명, 60세 이상 직원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세 미만 직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탁업체로 간 뒤 퇴출당하는 상황이라 ‘이중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년이 안 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시 복귀하려면 나갈 때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감수하고 돌아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9.5% 수익보장 등 유진메트로컴의 특혜도 바로잡는다. 시는 유진메트로컴의 과도한 특혜 등을 재구조화하고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서울메트로가 직접 맡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하철 안전을 포함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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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