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7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갑질 행정’을 했다며 진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주·사천·김해·양산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처리 분야 특정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 진주시가 혁신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을 지연 처리하는 등 갑질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주시장을 경고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인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민원인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진주시장은 혁신도시 5개 블록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과도한 보완 요구로 민원서류를 반려하거나 자진 취하하게 하는 등 갑질 행정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도는 밝혔다.

특히 한 주택업체가 2011년 6월에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은 반려와 자진취하 등을 3차례나 거듭하다가 지난 2월에서야 경남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4년 6개월쯤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도는 진주시의 신(新)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혁신도시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과정에도 특혜 의혹 등이 지적돼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추첨방식도 전자시스템이 아닌 시청사 사무실에서 응찰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특히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임원진 가운데 동일인이 다른 업체 이사를 겸임하고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인 주택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준공 전 사용승인도 얻지 않았는데도 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자격이 있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분양 광고도 허위로 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해 진주시 공무원 6명과 4곳 개발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천시에 대해서는 축동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을 반출한 개발사업자를 고발하라고 사천시장에게 요구했다. 사천지역 와룡동 광산개발과 관련해 개발행위가 끝난 사업장을 중간복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했으나 중간복구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해지역에서는 주촌면 이노비즈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석을 무단으로 야적하거나 반출한 개발사업자에 대해 김해시장이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양산지역에서도 호계동 일반공업지역 개발행위를 하면서 자연녹지지역과 구분하는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골재 선별과 파쇄작업을 한 개발사업자와 이를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 2명을 적발했다.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허가권자 재량권 남용과 과도한 조건 부과, 민원인과의 유착, 특혜·편의 제공 등 부패요인을 찾아 뿌리뽑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6개 개발사업자와 공무원 9명은 도가 직접 고발하고, 2개 개발사업자는 관할 시장이 고발하도록 조치했으며 공무원 54명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인·허가권자의 권한남용과 개발사업자의 탈법행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