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전국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계획을 밝힌 사업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221개 읍면동주민센터를, 2018년까지 556개 전체 읍면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도내 읍면동주민센터는 전국 933곳의 23.7%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팀장 포함 3명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팀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대상자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조직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인이 신청해야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정부 복지예산은 123조원(전체 예산 386조의 31%)으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많은 복지 제도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복지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다른 복지업무 인력이 부족해진 시·군에는 민간 사례관리사 220명을 순환 배치해 공무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도 ‘주민복지센터’로 바뀐다.
경기도는 복지허브화 조기 추진을 위해 ‘경기도 복지전달체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군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주민센터에는 리모델링비, 사례관리 사업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1곳당 2000만원(도비와 시·군비포함)이 지원된다.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경기도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와 달리 31개 모든 시·군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