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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행정복지센터’ 운영 區 없애고 주민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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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달 4일부터 전국 최초 區 폐지

부천시의 ‘행정실험’이 7월 4일부터 시작된다. 부천시는 일반 구 설치 28년 만에 전국 최초로 3개 구를 폐지하고 다음달 4일부터 36개의 동 가운데 책임 동(洞) 10개를 뽑아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행정개혁을 진행했다. 이는 부천시가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조례를 개정한 덕분이다. 행정처리 단계가 단순화되면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복지 정책 등이 확대된다.

행정복지센터로 승격된 10개의 동은 주민센터와 동사무소가 있는 일반 동 2~5개를 하나로 관할한다고 29일 부천시는 밝혔다. 기존 26개 동 주민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실험이자 개혁은 부천시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부천시는 1988년 중구와 남구로 분구됐고, 1993년 원미구·오정구·소사구 등 3구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부천시 면적은 53.45㎢에 불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면 30분이면 충분할 만큼 좁다. 3개 구의 행정 수요 역시 원미구 52%, 소사구 27%, 오정구 21% 등 편차가 컸다. 좁은 지역에서의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시청·구청 간 업무중복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번 개편으로 행정처리 단계가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바뀐다. 시청과 구청의 중복업무 35.5%가 사라진다. 10개의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출생·사망·결혼신고 등의 동사무소 업무, 구청에서 처리하던 건축허가·음식업 신고 등 간단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수행한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업무도 강화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돌봄 등이 확대된다. 구마다 있던 보건소는 원미보건소로 통합하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복지센터에 5명씩 배치, 작은 보건소 기능을 한다. 동 주민센터 인력은 430명에서 746명으로 33% 늘어나 복지·청소·재난·일자리상담·건강관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제공한다.

구청사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원미구청사엔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원미노인복지관, 경기스타트업센터가 들어간다. 소사구청사는 소사노인복지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소사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사용한다. 오정구청사에는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오정도서관, 도로사업단, 오정노인복지관, 오정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존 청사를 시민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30년 가까이 된 낡은 구청사를 재건축하지 않아도 돼 3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매년 지출하던 구청 유지 운영비 40억원을 절감해 시민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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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