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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맞춤형 ‘대구시민 복지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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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해 중앙 정부와 차별화된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만들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마련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29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 시민의 여건을 반영해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지난해 6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90여 명의 추진위원회와 60여 명의 공무원지원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1년동안 마련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일반 시민, 사회복지기관·단체·학계를 대상으로 워크숍,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의 5대 영역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2020년까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는 도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도시 △여성의 출산과 육아걱정이 줄어드는 도시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도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7대 핵심사업으로 △여성행복일자리 창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활성화 △365일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서비스 효율화 △치매안심도시 프로젝트 △대구 스마트 건강도시 프로젝트 △학교안팎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총 5646억원(신규사업 2004억원, 기존사업의 보완·확대 3642억원)이 필요하다. 영역별 비중은 주거영역과 돌봄영역이 3686억 원으로 전체 사업에서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의회, 시민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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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