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교부세 29억 지원

전국 각지의 낡은 안전표지판이 정비되고 재난 우려 지역의 안전표지판이 확충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형 자연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29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치가 시급한 안내표지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해일 대피안내,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 표지판을 비롯해 13개 종류의 2457개 표지판을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루기가 일쑤였다. 그런데도 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지난달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