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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누리과정 예산 긴급 지원…보육료·운영비 홀로 편성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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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비 14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자칫 중단될 수 있는 ‘보육대란’이 우려돼 우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4∼12월분 141억원이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2월에 1∼3개월분 운영비 47억원을 지원했다.

도가 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어린이집 경영이 급격히 악화해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육료와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

이번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어린이 1인당 총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 부분이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도내 150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500여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영유아 2만여명 교육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운영비는 각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지난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들은 7개월째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무더기 실직사태도 이어진다. 지난해 1623개였던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4월에는 1584개로 39개나 문을 닫았다. 보육교사들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으면서 지난 3월 1801명에서 5개월 만인 8월 현재 1583명으로 218명 줄었다.

박 국장은 “이번 지원은 보육현장 대란을 막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도교육청과 협의해 누리과정 운영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장도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도교육청은 어린이들의 평등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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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