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갑작스런 국·시비 부담률 재조정 요구로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다른 지자체의 국책사업 국비 지원율과 동등하게 지원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67％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사업비는 모두 30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2015억, 시비 851억원, 민자 164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세부사업들에 국비 50%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시에 구두로 통보했다. 기재부는 세부사업비 가운데 장비비와 기술개발비의 50％인 939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나머지 예비비 276억원과 기업지원비 153억원, 인력양성비 106억원 등 500여억원은 시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부담액은 851억원에서 188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나마 내년 예산에 요구한 403억원은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기재부가 근거로 내세운 ‘평가관리지침’의 상위 예규인 산업기술혁신 공통운영요령 제49조(적용 특례) 1항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미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통과 시 계획된 2015억원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인데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임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