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42곳 재정·성과 평가
효율 재정 인정 ‘3억 인센티브’광진·강동구는 우수단체 선정
행정자치부가 242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종합 평가한 ‘2016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광진구, 강동구가 우수단체로 뽑혀 뒤를 이었다.
최우수단체는 3억원, 우수단체는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 지자체 25곳 중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재정건전성 지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
재정분석 종합평가는 행자부가 1998년부터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하는 것이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표다. 평가 항목은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책임성 등 3개 분야 27개 지표다.
중구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감축·동결하고 예산 전반에 걸쳐 구석구석 거품과 비능률을 걷어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세제 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급감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지방세 징수율이 상승해 큰 점수를 얻었다. 지난해 징수율이 99.28%로 2015년 98.05%보다 올랐다. 다른 자치단체 평균인 96.97%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발로 뛰는 자동차세 현장홍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건물주 확인을 통한 주민세 징수 등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광진구는 설명한다.
강동구는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해 지출을 줄였다. 행사축제 경비가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16%, 2014년 0.62%, 2015년 0.47%로 매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강동아트센터를 직영하면서 다소 높아졌던 비중을 줄인 게 인정받은 듯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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