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가부 장관 취임 1년

“나쁠 때는 여성 리더십의 부재라고 비판을 받지만 정작 여성 리더십이 빛났을 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여성 리더십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17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제기되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사안마다 변화하는 여성에 대한 관점이 아쉽다”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나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리더십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여성 리더십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함께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에서 사업가, 사업가에서 정치인,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다양한 길을 걸어온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느낀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벌써 1년이 됐다. 사업할 때랑 비교하면 심적 부담의 무게가 달랐다. 사업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된다. 반면 정부 정책은 한 번 잘못하면 그 결과가 그대로 역사에 남으니까 훨씬 더 신중해야 하는 것 같다.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등을 유지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가부 존폐 논란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과 정책의 대상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늘 있다. 효율성만 따지면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가부는 다른 부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여성의 권익보호, 경제활동 지원 등 틈새를 채우는 역할을 해왔다. 초기엔 정책의 초점이 여성에게만 맞춰졌지만 갈수록 남성을 포함한 양성 평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양성평등 정책을 여가부 말고 어느 부처에서 할 수 있을까 싶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다.

→‘12·28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가부가 정부 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해온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

-전시 여성 인권 침해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는 데 여가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걸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 다만 합의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 정서가 감정적으로 치닫는 게 안타깝다. 일본 정부에 진정성을 좀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무엇보다 합의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이를 일본 정부의 사과로 받아들이겠다는 피해자 의견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1990년대에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재단에서 위로금을 지급받은 할머니들이 굉장한 공격을 받았다. 지난해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마지막까지 그때 맺힌 한을 못 풀고 가신 분들도 있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예비비로 편성해 반환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협상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대외여건도 있었다. 완벽한 사과를 받으려면 우리 국력이 월등하다든지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또 대부분 피해자 연령이 고령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고, 협상에 임박해서는 피해자 분들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지만 오랜 기간 합의를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다.

→일본 정부 출연금이 10억엔으로 정해질 때 여가부도 참여했나.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여가부에 등록된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했다. 또 독일 정부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사업을 리뷰하며 여러 가지로 최대한 벤치마킹했다.

→10억엔 사용 현황은.

-합의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 199명이 작고하셨고, 46명이 생존해 계셨다. 지난해 12월 추가로 1명이 공식심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수는 모두 246명(여가부 등록 239명, 대일항쟁위원회 등록 7명)이 됐다. 현재 생존자 34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상태이고, 31명은 심사가 끝나 지급받았다. 생존자에겐 각 1억원씩, 사망자 유족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화해치유재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재단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최소화해 10억엔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여가부는 ‘백서 형태의 보고서’를 출간한다고 했는데 당초 추진해온 백서가 아닌 이유는.

-백서는 정부 의견으로 밝히는 것인데, 2015년 발주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책임 연구진들과 정부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 모든 내용이 정부 의견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0% 정부 의견으로 발간하기엔 애로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백서다’, ‘백서가 아니다’에 논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서를 낸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올해 추진하는 위안부 피해 관련 사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한 국립묘원인 ‘망향의 동산’에 피해자 41명을 모셨다. 아직도 뿔뿔이 흩어져 계신다. 지난해 일시 중단했던 추모비 건립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전시 등과 함께 예산 5억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재추진한다. 이 밖에도 지난 연말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 국내외 사례조사 및 향후 과제 도출, 기록물 발굴 정리 해제사업 용역 발주도 마무리가 됐다. 서울시가 남산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한 ‘기억의 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미 ‘나눔의 집’에 예산을 지원해 역사관을 만든데다 여성사박물관에 관련 전시를 할 예정이라, 지자체와 이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장 힘을 실어 추진하는 정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 약자가 희생되는 환경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대담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geo@seoul.co.kr

정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