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제로에 도전하는 강북구

퇴폐업소 학교·주택가까지 침투
‘영업정지’ 강수에 업주들 항복
2년간 유흥주점 100여곳 퇴출

“올해 지역 내 유해업소의 80%까지 없애겠습니다.”

29일 서울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하는 퇴폐주점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임대광고’ 글씨가 큼직하게 보였다. “며칠 내 짐을 빼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박 구청장이 웃으며 말했다. 구에서 단속을 통해 3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자 영업주가 항복선언한 것이다. 박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가게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수시로 지나갔다. 박 구청장은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강북구가 약 2년 만에 지역 내 퇴폐주점 100여개를 없애 학부모들과 상인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170개에 이르던 퇴폐주점은 현재 64개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박 구청장은 여기에서 30개를 더 없앨 생각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임대나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한다. 또는 정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서 영업주에게 압박을 한다”고 설명했다.

퇴폐주점 운영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술을 파는 건 괜찮지만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곳은 따로 유흥주점 허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들 업소가 세가 저렴한 학교 주변 일반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한 게 문제였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상 위생,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우려도 뒤따랐다.

강북구는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3개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1주일에 한두 차례씩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업소가 밀집한 미아동 등 6개 권역에서는 이용근절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미아동에서 ‘스타커피’를 운영하는 한길남(45·여)씨는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낙후된 지역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민선 5기 시절인 구 차원에서 퇴폐주점을 없애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당시에 105개였는데 2015년 170개까지 늘어나더라. ‘꼭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경찰, 교육청 다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니 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치안도 좋아졌다. 올해 전체 업소의 80% 수준까지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