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 제7차 지방재정포럼

평창올림픽 착시 빼면 지원 적어
사업 발굴 뒤 적극적 문답 필요
저성장 시대 예산 전략 치밀해야

“열악한 강원 재정 살찌우는 비법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7차 지방재정 포럼’이 4일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2월 서울을 시작으로 3월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7회째다. 강원 재정포럼에는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 회계, 예산, 세정 담당 공무원 70명이 참가했다.

포럼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과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 전략’,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했다.

첫 강의에 나선 이 수석연구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착시현상으로 지금까지 강원도의 정부 예산 확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치고 있지만, 전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보면 강원도에 대한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면서 “정부의 공모사업 예산 확보 비법을 익히는 등 정부사업 추진 트렌드를 분석하고 중앙부처와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 정부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과정을 거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도 필연적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가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일선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이전재원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세수 발굴의 어려움으로 자율적인 재정운용과 역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방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엄명삼 강원도 세정과장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글 사진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