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81만개 ‘발 빠른 행보’

기재부 새달 세부 실행계획 수립…국정기획위 ‘재정계획 TF’ 구성
소요 예산 규모 더 정밀하게 계산…증세 등 세제 개편, 다음 단계 논의 재임 5년의 성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히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 81만개 이상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국가 재정 조달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특별 대책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회의에서 조세, 재정, 국제금융 등 주요 업무현안과 기재부 소관 공약의 이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추경 편성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한 보고 참석자는 “현안 보고 뒤 한 시간 동안 주로 국정기획위가 일자리 공약의 실현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가 다음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밑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담당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30만개 등의 세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에 나올 로드맵에는 올해 추가 선발하기로 돼 있는 공무원 1만 2000명의 분야별 필요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재정계획수립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가계부’와 유사한 것으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다. TF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 과제를 추리려면 소요 재원이 파악돼야 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같이 따라 줘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전담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