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예산 10조 지역특별회계 개편…‘지방분권·균형발전위’ 연내 설립

중앙기관 소속 따른 낭비 막고 지역주민 실정 반영 사업 역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사실상 예산 배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거대 예산을 주무르는 위원회가 출범한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는 예산이다.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기재부와 각 부처가 예산 배분을 결정할 때 주된 역할을 한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10조원의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도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을 택해 ‘국비를 더 따왔다’는 식으로 생색내기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이 잘 반영된 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도서관 설립이나 관광단지 조성처럼 지역발전용 예산으로 국가 사무에 가까운 사업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지난달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지방분권 실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연내 설립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위원회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조정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새 위원회에 통합될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출범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전신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등과 통합돼 지금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구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직에 내정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지방국세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 기존에 거론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을 이행하려면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모아 조정하는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현재 중소기업청·국토교통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지방사무소는 기능이 지자체와 중복돼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다. 2002년 참여 정부 시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이 추진됐으나, 중앙부처 간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