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박태주 위원장)는 7월20일 지방자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토론패널로 참석하여 “현행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에 대한 부당한 통제와 간섭이며, 경영평가지표와 평가자료 활용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방안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특색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경쟁을 통해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을 지자체로 이관, ▲현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시․도지사 협의회 내지 나아가 서울시의회의장으로의 이관 검토, ▲시민안전강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 중심으로 구성,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경영성과를 공개하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으나, 공공기관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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