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자치 통계연보 발간

전년보다 4조 5539억원 증가
올 지자체 예산 ‘복지’ 25% 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세가 지난해 75조여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행정자치 1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인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 한 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6.4%(4조 5539억원) 더 걷혔지만 여전히 국세의 31%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59.2%를 차지해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지방세 수입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93조 1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6%(8조 5707억원) 늘었다. 예산 사용처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5.6%로 가장 많고, 이어 인력운영비 13.4%, 환경보호예산 9.9%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전년 대비 1.2% 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서울(83.3%)과 세종(70.5%)을 제외하면 울산이 64.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1.2%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안산시가 72.2%로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군이 8.6%로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 자율권 측정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4.9%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좋아졌다. 서울(84.0%)과 세종(80.1%)을 제외하면 인천이 70.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5.4%로 제일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7.0%로 최고, 광주 북구가 28.8%로 최저였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과 담당 공무원은 매년 늘어 올해 예산은 52조원, 사회복지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9448명이다. 사회복지예산은 5년 전과 비교해 증가율 59.4%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에 이른다. 또 사회복지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정원 102만 9538명의 1.8%를 차지한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5년 전보다 5.8%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은 같은 기간 82.8%(8810명) 늘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