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사업 성적 평균에 못미쳐…“기획단계서 사업성 고려” 해명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4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과가 뛰어난 ‘우수 사업’에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 R&D 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는 ‘중대형 국가 R&D 과제’(연평균 예산 30억원 초과) 12개 사업에 451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로 이뤄진 평가에서 10개 사업은 보통, 국민안전 증진기술 개발 등 2개 사업은 미흡 판정을 각각 받았다. 전체 12개 부처 64개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14개, 보통 44개, 미흡 5개, 매우미흡 1개 등이었다.

또 산업부가 추진한 12개 사업의 평균 성적은 69.6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인 75.0점에도 크게 못 미쳤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79.1점이다. 이어 기상청 78.8점, 국토교통부 78점, 해양수산부 77.4점, 보건복지부 77.0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산업부의 중대형 국가 R&D 예산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5463억원, 미래부 486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체 R&D 예산 측면에서는 미래부(6조 5000억원)에 이어 산업부(3조 4000억원)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국가 R&D의 핵심 기관인 산업부가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부처 가운데 최하위로 부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논문이나 특허보다 매출 등 사업화를 성과로 엄격히 따지고 있다”면서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 사업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술이 기업에 잘 이전돼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