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교육부 교육자치강화팀 직원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첫 만남이 있었다.

# 부·청 권한 이양 뭣이 중헌디…

이 자리에서 “옛날에는 교육부에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할 정도였다”는 협의회 직원 말에 교육부 직원들의 표정이 한때 심각해졌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가면서 어색했던 공기는 곧 사라졌다. “교육부 권한과 사무 이양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는 참석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한을 좀더 갖고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학교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진심’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교육부는 3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이 신설됐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교육부 운영지원과에서 근무했던 본인도 신설된 교육자치강화지원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교육청들과 함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초·중등교육 정책 권한과 사무 이양의 기준, 시기, 절차,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게 우리 팀의 목표다.

# 행복한 학교 위한 ‘진심’이 답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다.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한다’, ‘공문이 없으면 교육청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도 커졌다. 무거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참석자들이었지만, 커피숍에서 첫 미팅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렇듯 교육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다면 서로 비난해야 하는 일들이 종국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됐다.

지시받은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느낄수록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진심’에서 출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건전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면, ‘교육자치’는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박현정 명예기자 (교육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