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 4월 17일 경북 경산시를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전국 하천과 계곡을 인력만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항공 촬영으로 시작된다. 촬영된 영상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중첩해 불법 점용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우선 선별한 뒤 현장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점용 면적과 시설물 규모, 용도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 구거(도랑) 인근 토지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는 물론 불법 경작지 등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한 사례까지 포함된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적측량도 병행한다.

LX는 향후 AI 기반 시계열 모니터링과 상시 관제 기능을 도입해 조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영상과 지적도 단순 중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정밀 매핑 기술로 줄이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도 데이터 분석만으로 불법 점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태조사 보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