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묵(성동 제2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의원은 3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대기질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의 실질적 감축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묵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 10대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경이나 로스엔젤로스 수준의 환경 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묵 의원은 특히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노후경유차의 감축 대책이 단순히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에 대한 적발 및 단속에 치우친 정책에서 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운행제한과 같은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전에 노후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DPF)를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상묵 의원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마중물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향후에는 민간영역에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주요소에 급속충전기기 설치된 것이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주유소나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자발적으로 충전기를 확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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