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통 큰 양보’ 손실보전금 시 전액 부담 결단

유달리 민감한 현안이 많은 인천시의 해묵은 과제들이 잇따라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인천시의 첨예한 갈등으로 지난 11년간 지지부진하던 제3연륙교(영종도∼청라국제도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업비 5000억원은 청라·영종택지 분양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했지만 진척이 없었던 것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제3연륙교 사업은 결국 유정복 인천시장이 손실보전금을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손실보전금은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됐었지만, 최근 용역 결과 5900억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자 손실보전금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 재정이 건전해진 만큼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만한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행정력이 동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협의회를 열어 시·군·구와 시교육청이 6대4 비율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무상급식 예산의 20%인 146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유 시장이 시교육청을 설득함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t식이 실시된다. 이로 인해 인천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1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됐다.

발표가 임박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해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 광역철도망 구축도 순풍을 타고 있다. 인천발 고속철도(KTX)는 3833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 2021년 개통된다. 2025년에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중심부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운행된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간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