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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 제안… 공론장 ‘열린소통 포럼’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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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정부서울청사서 처음 열려
온오프 플랫폼 광화문1번가 계승
정책 공론화하고 핵심과제 발굴
국민·전문가·공무원 기획단 구성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정부 담당자와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민주주의 공론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자 설치했던 온·오프라인 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한 것이다. ‘광화문1번가’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 기능에 집중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가운데 하나다. 행안부는 포럼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이뤄진 ‘국민참여기획단’을 꾸린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장으로 이 포럼을 운영한다. 앞으로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해 토론 결과도 공유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토론은 한 달에 두 차례가량 열린다. 토론 날짜와 주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나 열린소통포럼 홈페이지(gwanghwamoon1st.go.kr)에 공지된다.

열린소통포럼의 모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보인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다. 이 사이트는 쇼핑몰 형식을 빌려 당시 문 후보의 공약을 상품처럼 나열한 뒤 해당 공약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러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인기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재생 등 네티즌이 선택한 상위 10개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뒤인 지난해 5월 25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개설했다. ‘문재인 1번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광화문 1번가’는 이와 반대로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사이트다. 모두 18만 705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돼 ‘국민경청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전달됐다. 이 가운데 1718건의 제안이 채택됐고, 99건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면서 “그간 ‘내가 제안한 내용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겠느냐’는 국민의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나의 참여가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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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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