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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갈등 ‘금강~예당 도수로’ 민·관이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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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가뭄 해소 차원…정부 일방 사업 추진에 충돌

“민관 및 민민 갈등이 거세게 충돌했던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은 민관이 손잡고 갈등을 해소한 성공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사업에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5월 충남 서부권이 극심한 봄 가뭄에 시달릴 때 예산군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져 낚시용 좌대가 저수지 바닥에 올려져 있다.
서울신문 DB

김찬배 충남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24일 민관 협의체인 ‘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 활동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이 촉발된 건 2015년 가을 닥친 극심한 가뭄이었다. 국내 최대인 예당저수지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15% 정도로 떨어져 바닥을 드러냈다. 물 위의 낚시 좌대는 진흙 위에 처박혔고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는 곳곳에서 썩어 갔다. 농업용수 공급은 언감생심이었다.

도는 가뭄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부에 금강~예당지 도수로 건설을 건의했다. 금강에서 공주시 유구읍 차동고개까지 27.4㎞에 직경 1100~1350㎜의 관을 묻어 물을 펌프질한 뒤 하천을 통해 예당저수지까지 14㎞ 더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취수한 물 22만t 중 절반은 고개를 넘기 전 유구천에, 넘으면 차동천과 신양천을 거쳐 흘러 이 주변도 혜택이 된다는 구상이었다.

사업이 추진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은 2015년 말부터 잇따라 성명을 내고 “3급수인 금강 물이 섞이면 예당저수지의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정부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듬해 3월 기획재정부에 공익감사 청구도 했다. 반면 지역 농민단체는 “내 팔뚝의 불(농사 못 짓는 것)부터 꺼야 하지 않나. 농민들 목숨줄까지 끊으면 어찌하나” 하고 공사 강행을 요청했다.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위치도.
충남도 제공

도는 갈등이 계속되자 2016년 10월 시민단체·도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명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갈등 행위는 사라졌다. 협의회는 간담회와 현장검증 등으로 “사업이 많이 진척됐고 가뭄이 더 시급하다”고 공감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를 만들어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당시 국민안전처가 1127억원을 들여 벌인 응급조치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 지난 2월 개통됐다.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갈등이 더 커졌다”며 제도 개선과 주민 등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또 “예당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은 15%에 그쳐 저수율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등 6개 항을 요구했다. 여동구 도 주무관은 “유사 사업 재발 방지와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우수 사례로 알리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보고서를 배포하겠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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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