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방안 마련…저소득층·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즉각 완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